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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마감 알림]
제22대 국회의원 선거, 재·보궐 선거
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 2024.3.22.(금) 18:00 이후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(23.10.30.) ~ 후보자등록마감일(24.3.22.) 까지 신청 가능
「공직선거법」제49조 제10항
타인의 회보서를 불법적인 경로로 열람하는 행위는 [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]에 따라 처벌됩니다.
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들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범죄경력회보서에 관계된 법령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등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